법인사업자인데 소상공인 바우처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되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다른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몰라서 한참 헤맸거든요. 주변 사장님 중에 법인 대표라서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한 분이 꽤 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법인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25만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문제는 "법인카드로는 바우처 사용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진짜 많이들 모르는 부분인데, 바우처를 받아놓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려다 낭패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자격 요건,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 그리고 카드 등록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 바우처 신청 가능할까
가능해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도 "개인·법인 무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로 지원 대상을 판단해요.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핵심은 상시근로자 수예요. 도소매·서비스업은 5명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돼요. 법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중소기업이 되는 건 아니고, 이 기준만 맞으면 법인도 소상공인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이어야 하는 것도 동일한 조건이에요.
📊 실제 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01.27)에 따르면, 이번 경영안정 바우처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총 예산 5,790억원이 투입돼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소상공인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법인 vs 개인사업자, 바우처 자격 요건 비교
법인이든 개인이든 바우처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는 똑같아요. 개업일, 매출액, 영업 상태. 그런데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이걸 정리해볼게요.
공통 자격 요건 3가지
첫 번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해요. 두 번째, 2025년 연 매출액(환산매출액 포함)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해요. 이건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돼요.
법인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법인은 매출 확인 방식이 조금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로 매출이 자동 연동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자료 기준으로 확인이 이루어져요. 면세사업자이거나 신규 법인이라 국세청 자료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체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1인 다수 사업체 대표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법인 무관하게요.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먼저 정해야 해요.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 |
| 매출 확인 방식 | 부가세 신고 자료 자동 연동 | 법인세 신고 자료 기준 |
| 카드 등록 | 대표자 본인 명의 개인카드 | 대표자 본인 명의 개인카드 (법인카드 불가) |
| 다수 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선택 | 1개 사업체만 선택 |
| 공동대표 | 주대표 1인만 신청 | 주대표 1인만 신청 |
| 상시근로자 기준 |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 |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 (대표·임원 제외) |
법인카드로는 바우처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게 법인 대표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에만 포인트가 지급돼요. 법인카드, 가족카드, 다른 바우처 카드 전부 사용 불가예요.
찾아보니 이게 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더라고요. 법인 대표로 신청하니까 당연히 법인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신청 단계에서 카드사를 선택하고, 그 카드사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되는 구조예요.
한 가지 더. 바우처를 등록한 카드사나 카드 종류는 나중에 변경이 안 돼요. 한 번 선택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법인 대표라면 평소에 개인카드를 잘 안 쓰시더라도, 바우처 전용으로 쓸 개인카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주의
법인카드, 가족카드, 타 바우처 카드로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대표자 본인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이후에는 카드사·카드 유형 변경이 불가해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1인 다수 사업체 대표, 중복 신청 안 돼요
법인 하나, 개인사업체 하나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꽤 계시잖아요. 이 경우에 두 곳 다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데,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 가능"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확인해보니 매출이 더 낮은 쪽으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매출 기준을 확실하게 통과하는 사업체로 선택하는 거예요. 괜히 매출이 경계선에 걸리는 쪽으로 넣었다가 보류 처리되면 시간만 낭비하거든요.
공동대표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공동대표 체제라면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해요. 주대표가 누구인지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통 대표이사로 먼저 등록된 사람이 주대표가 돼요.
참고로, 이건 경영안정 바우처에만 해당하는 규정이고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별개 문제예요. 공고문에 명시된 중복수혜 제한 항목을 꼭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법인 대표가 신청할 때 실수하기 쉬운 3가지
찾아보면 법인 대표들이 유독 자주 실수하는 패턴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미리 알아두면 보류나 탈락을 피할 수 있어요.
실수 1: 법인카드로 결제하려다 차감 안 됨
바우처를 받았는데 평소 습관대로 법인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당연히 바우처 차감이 안 되고, 그냥 본인 돈으로 결제가 되어버려요. 아 진짜, 이거 한 번 겪으면 억울하거든요. 바우처 사용처에서 결제할 때는 반드시 등록한 개인카드를 써야 자동 차감이 돼요.
실수 2: 매출 연동이 안 돼서 보류 처리됨
법인은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법인세 기준이라, 국세청 자료 연동 시점이 좀 늦을 수 있어요. 특히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은 신고 시점에 따라 매출 데이터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심사에서 보류가 뜨는데, 매출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실수 3: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틀림
법인 대표와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돼요. 이걸 모르고 "직원이 6명이라 소상공인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 1명과 임원 1명을 빼면 실제 상시근로자는 4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니까 이것도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해요.
💡 꿀팁
법인 대표가 바우처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3가지: ① 등록할 개인카드 준비 ② 법인세 신고 자료 기준 매출액 확인 ③ 상시근로자 수 정확히 산정 (대표·임원 제외, 가족 직원 포함). 이 세 가지만 미리 챙기면 보류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어요.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 대표가 바우처 신청 전에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정리해볼게요.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확인 서비스에서 우리 법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일반 업종 5명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10명 미만)과 매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개인 명의 카드 준비
대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 9곳(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우체국, 카카오뱅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해당 카드사에 본인 명의 개인카드가 있어야 해요.
매출 자료 사전 조회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기준 2025년 매출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환산매출액 적용이 필요한 경우(2025년 중에 개업한 법인)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니까, 확인이 어려우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 바우처 25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소상공인 요건(상시근로자 수,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업 중)을 충족하면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25만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Q. 법인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할 수 없어요. 바우처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신용 또는 체크)에만 지급되며, 법인카드·가족카드·타 바우처 카드는 전부 사용 불가예요.
Q.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안 돼요.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개인·법인 무관하게 1개 사업체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매출 기준을 확실히 통과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Q. 법인의 소상공인 기준은 개인사업자와 다른가요?
A. 기본 기준은 동일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일반 업종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업 10명 미만)이고, 연 매출이 소기업 기준 이하면 법인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돼요. 다만 법인 대표와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점이 달라요.
Q. 공동대표 법인인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A.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주대표는 보통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먼저 등록된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Q. 바우처 카드 등록 후 카드사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해요. 등록 이후에는 카드사도 카드 유형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청 단계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평소 사용 빈도가 높은 카드사를 추천드려요.
Q. 법인 대표인데 매출 연동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인세 신고 자료 연동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심사에서 보류 처리될 수 있는데, 매출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Q. 법인 대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대표도 포함인가요?
A. 아니요. 사업 대표자 및 법인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돼요. 다만,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그 가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Q.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을 받았어도 2026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2026년 경영안정 바우처는 올해 신규 예산으로 진행되는 별도 사업이라서, 작년에 크레딧을 받은 분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Q.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전기·가스·수도 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총 9개 항목이에요. 올해부터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법인 대표라서 바우처 못 받는 줄 알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요건만 맞으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2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357)에 문의하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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