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흔히 부르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고장 난 부품을 전부 수리하는 보험이 아니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고 그 손해가 고시된 보증범위에 들어갈 때 보상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인젝터·에어컨 컴프레서·TPMS·썬루프처럼 주요 장치와 관련돼 있어도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모품이라도 보증수리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작업비가 인정되거나, 비보증 부품이 보증부품과 일체형이라 예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소의 정확한 고장 부품명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아래 순서대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장 부품 보상 여부 4단계 판정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상 여부는 부품명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간·거리, 기록부와 실제 상태의 불일치, 고시 보증범위, 소모품·점검불가·예외 사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과 보증거리를 확인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보증기간과 보증거리를 봅니다. 현행 별지 제82호서식은 보증기간을 30일 이상, 보증거리를 2,000km 이상으로 정하고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기록부의 해당 항목과 실제 상태를 맞춥니다.
자동차365는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된 경우에 책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정확한 고장 부품을 고시 보증범위와 대조합니다.
‘엔진 고장’, ‘미션 고장’처럼 장치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젝터인지 커먼레일인지, 변속기 내부클러치인지 컨트롤밸브바디인지처럼 실제 고장 부품을 특정해야 합니다. - 제외 사유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보증범위 안의 장치와 관련돼 있어도 소모성 부품이나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방법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부품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부품 수리에 필수적으로 연계되거나 일체형인 경우에는 별도 예외를 확인합니다.
| 판정 상태 | 확인 결과 |
|---|---|
| 보상 검토 | 기록부 불일치 + 고시 보증범위 |
| 추가 확인 | 일체형·필수연계·누유 조건 존재 |
| 원칙적 제외 | 소모품·점검불가·명시적 제외 |
| 기능 이상 없음 | 통상적 소음·진동·작동 감각 등 |
적용 방법: 정비견적서에 적힌 실제 고장 부품을 위 네 상태 중 하나로 먼저 분류한 뒤, 아래 장치별 표와 예외 기준을 대조합니다.
엔진·변속기 보증부품과 명시적 제외
엔진과 변속기는 장치 전체가 보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세부 부품을 열거하고 일부 부품은 같은 계통 안에서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고장 부품군 | 기본 판정 | 주요 제외·조건 |
|---|---|---|
| 실린더헤드·실린더블록 | 보증범위 | 내부 부품·개스킷 포함 |
| 워터펌프·엔진룸 라디에이터 | 보증범위 | 기록부 불일치 확인 |
| 커먼레일·고압연료파이프 | 보증범위 | 고압펌프·인젝터 제외 |
| 인젝터·고압펌프 | 명시적 제외 | 고압연료파이프 항목에서 제외 |
| A/T 토크컨버터·기어·밸브바디 | 보증범위 | 내부클러치·브레이크류 제외 |
| 자동변속기 내부클러치·브레이크류 | 명시적 제외 | 컨트롤밸브바디 범위와 구분 |
| M/T 변속기케이스·기어어셈블리 | 보증범위 | 실제 고장 부품 확인 |
| 클러치 어셈블리 | 보증범위 | 클러치판 제외 |
원동기 보증범위에는 실린더 헤드와 블록 및 내부 부품, 개스킷, 오일팬, 워터펌프, 엔진룸 라디에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고압연료 분사장치는 커먼레일·고압연료파이프·연료압력조절밸브·EGR밸브가 포함되지만, 고압펌프와 인젝터는 고시에서 제외합니다.
자동변속기는 토크컨버터·변속기케이스·유성기어·디퍼렌셜기어·유온센서·컨트롤밸브바디 등이 보증범위에 포함되지만 내부클러치와 브레이크류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션 고장’이라는 진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고장 부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향·제동·전기·공조 항목 구분
조향·제동·전기장치에는 고시가 직접 열거한 보증부품이 있는 반면, 공조나 편의장치에는 자동차365가 점검불가 또는 소모성 사유로 비보증이라고 안내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고장 항목 | 기본 판정 | 확인할 내용 |
|---|---|---|
| 스티어링기어·MDPS | 보증범위 | 기록부 불일치 확인 |
| 타이로드엔드·볼조인트 | 보증범위 | 실제 고장 부위 확인 |
| 마스터실린더·캘리퍼 | 보증범위 | 제동장치 기능 이상 확인 |
| 브레이크압력센서 | 보증범위 | 기록부 불일치 확인 |
| 발전기·시동모터 | 보증범위 | 기능 고장 확인 |
| 와이퍼·송풍·윈도우모터 | 보증범위 | 해당 모터 자체 확인 |
| 에어컨 컴프레서·에바 | 원칙적 제외 | 점검불가 항목 |
| TPMS·썬루프·전동시트 모터 | 원칙적 제외 | 점검불가 항목 |
| 로어암·어퍼암 | 원칙적 제외 | 볼조인트 수리·일체형 예외 |
자동차365는 공조장치 중 에어컨 컴프레서·에어컨 컨트롤박스·이베퍼레이터·히터코어와 일부 엑츄에이터를 비보증으로 안내합니다. TPMS·전동시트 모터·썬루프 등도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방법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비보증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현가장치에서는 로어암·어퍼암이 원칙적으로 비보증이지만 볼조인트를 수리하거나 볼조인트와 일체형인 경우에는 보증할 수 있다고 자동차365가 안내합니다. 얼라이먼트도 원칙적으로 비보증이지만 조향장치 또는 볼조인트 수리와 연계되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누유·소모품·일체형에서 달라지는 예외
보증부품 목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누유·누수, 보증수리에 필수적인 소모품 작업, 비보증 부품의 일체형 예외입니다.
| 상황 | 판정 기준 |
|---|---|
| 미세누유·미세누수 표기 | 보증범위 부품 고장 시 보상 검토 |
| 누유·누수 표기 | 그 누유·누수가 원인인 고장은 제외 |
| 엔진오일 자체 교환 | 소모품이라 원칙적 제외 |
| 보증수리에 필수인 오일교환 | 필수 작업이면 보상 가능 |
| 도어액츄에이터 | 윈도우모터 일체형이면 보증 |
| 로어암·어퍼암 | 볼조인트 수리·일체형이면 예외 |
| 기능 이상 없는 소음·진동 |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음 |
자동차365는 오일 자체는 소모품이라 보증하지 않지만, 보증범위 내 부품의 고장 수리에 오일교환 작업이 필수적이라면 그 비용을 보상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기능상 이상이 없는 통상적인 소음·진동·냄새·외관·작동 감각은 보상하지 않으며, 단순 미션충격이나 엔진부조 현상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고전원전기장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부품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시의 보증범위는 충전구 절연상태, 구동축전지 격리상태, 고전원전기배선의 접속단자·피복·보호기구 상태로 특정돼 있으므로 실제 고장 부품과 기록부 점검항목이 일치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
정비견적서에 ‘엔진 이상’, ‘미션 불량’, ‘에어컨 고장’처럼 장치명만 적혀 있다면 보상범위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장 부품명과 부품번호, 보증부품과의 일체형 여부를 정비업체에 확인한 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대조하세요.
청구 전 기록부와 정비자료 맞추는 방법
부품이 고시 보증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수리하기보다 기록부와 정비 진단을 같은 항목끼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365는 보험가입증명서의 콜센터로 사고 처리를 요청하고, 보험사와 제휴하지 않은 정비업소의 임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정비소에서 정확한 고장 부품명을 받습니다.
‘연료계통 불량’이라면 인젝터, 커먼레일, 고압연료파이프, 연료압력조절밸브 중 어느 부품인지 구분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대응 항목을 찾습니다.
당시 양호·불량, 미세누유, 누유 등 어떤 상태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예외 적용에 필요한 조립 형태를 확인합니다.
도어액츄에이터와 윈도우모터, 로어암·어퍼암과 볼조인트처럼 일체형 여부가 결과를 바꾸는 항목은 부품번호나 정비자료로 확인합니다. - 수리 전에 보험가입증명서의 콜센터로 접수합니다.
제휴 정비업소 또는 보험사가 별도로 안내한 정비업소인지 확인하고 수리 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 비보증 통보를 받으면 제외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정확한 부품명, 고시·약관상 제외 사유, 일체형 또는 필수연계 예외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둡니다.
부품이 보증범위에 해당하는데도 수리를 거절당했거나 사고·침수·주행거리 고지 문제까지 함께 발견했다면 중고차 성능보증 거절과 환불 분쟁 대응 기준에서 보증수리와 계약해제를 구분해 다음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부품이라는 판정이 끝난 뒤에는 실제 인정 수리비와 보상한도, 재생품·대체부품을 사용할 때와 신품을 요청할 때의 차액 부담이 별도 쟁점으로 남습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수리비 보상한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인젝터도 보상되나요?
인젝터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에서 고압연료파이프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고압연료 분사장치라도 커먼레일·고압연료파이프·연료압력조절밸브·EGR밸브는 보증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고장 부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션 충격이나 변속 충격이 있으면 성능보증 대상인가요?
기능상 이상 없이 단순한 미션 충격만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365는 통상적인 소음·진동·작동 감각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실제 보증부품의 기능 고장과 기록부 불일치가 확인되는지 진단해야 합니다.
에어컨 컴프레서 고장도 중고차 성능보증 대상인가요?
에어컨 컴프레서는 자동차365가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방법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비보증 부품으로 안내하는 항목입니다. 에어컨 컨트롤박스·이베퍼레이터·히터코어와 일부 공조 엑츄에이터도 같은 비보증 목록에 있으므로 별도의 판매자 보증이나 제조사 보증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수리하면서 교환한 엔진오일 비용도 보상되나요?
엔진오일 자체는 소모품이라 원칙적으로 보증하지 않지만, 보증범위 내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 오일교환이 필수라면 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정기교환인지 보증수리에 필수적인 작업인지 정비명세서에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접수 전에 정비소에서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보험가입증명서의 콜센터에 먼저 접수해 수리업체와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365는 보험사와 제휴하지 않은 정비업소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보험사가 별도로 안내한 정비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점검오류의 정의와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의 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조향·제동·전기·연료·고전원전기장치 등 보증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사항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보증기간 30일 이상, 보증거리 2,000km 이상 및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하는 기록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4)
- 자동차365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FAQ: 점검오류 보상원칙, 소모품·점검불가 제외, 공조·현가·기타 비보증 항목, 누유·미세누유, 오일교환 예외, 제휴 정비업소 수리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4)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04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보상 여부·수리 범위·부품 적용 결과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험가입증명서, 고장 원인, 부품의 조립 형태, 보험약관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리 전 해당 보험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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