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미리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중도상환금액·계약 수수료율·남은 부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법령이 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고, 상품별 일부상환 면제한도나 별도 면제정책도 있으므로 상환 직전 내 약정과 은행의 예상 상환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의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는 실비용 중심의 산정체계가 적용됐지만, 그 이전 계약의 수수료율이 새 요율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별 요율은 매년 재산정될 수 있어 2025년 기사나 평균값보다 계약일과 상품에 맞는 현재 공시를 우선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와 계약일별 적용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는 금소법 적용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에 따른 자금운용 차질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범위에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 계약 시점·상태 | 확인할 기준 |
|---|---|
| 2025년 1월 12일 이전 계약 | 개편 요율이 자동 소급되지 않으므로 기존 약정의 수수료율·면제조건 확인 |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 | 실비용 중심 개편체계와 계약 체결 시점의 금융회사 공시요율 확인 |
| 기존 계약 갱신 | 대출금액·상환조건 등 주요사항이 같으면 사실상 동일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어 적용 여부 확인 |
| 2026년 신규·대환·증대·재약정 등 | 은행마다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2026 공시와 상품별 적용일·변경 적용 여부 확인 |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과 일정한 갱신 계약부터 개편체계를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5년 공시요율은 2025년 말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적용됐고,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협회를 통해 공시합니다. 제도 적용기준은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주요 Q&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같은 은행이라도 대출 실행일과 상품이 다르면 적용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대출 요율을 2024년이나 2025년 기존 대출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약정서에 적힌 요율과 상환 화면의 예상 수수료를 우선 확인하세요.
현재 내 수수료율과 은행별 공시 확인 순서
실제로 낼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은행 평균보다 내 대출 신규·대환·재약정 시점에 적용된 수수료율이 우선입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계약별 요율을 잘못 대입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 신규일과 은행이 정한 적용기준일을 확인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전후인지, 2026년에 신규·대환·증대·재약정 등 계약 변경이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와 상품설명서를 확인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률’ 항목에서 요율·부과기간·면제조건을 찾습니다. -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상환 화면을 확인합니다.
대출계좌 상세 또는 원금상환 메뉴에서 실제 상환예정일과 상환금액을 넣어 예상 수수료를 조회합니다. - 은행연합회 공시와 은행 공식 수수료 페이지로 교차 확인합니다.
공시요율은 비교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서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상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이 다르면 산출근거를 확인합니다.
상환원금, 적용요율, 잔여일수, 일부상환 면제한도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2026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대표 요율
| 은행·적용시점 | 은행의 공식 금리구분 | 중도상환수수료율 |
|---|---|---|
| KB국민은행 2026.01.01 이후 신규 |
변동금리 그 외 |
0.55% 0.75% |
| 하나은행 2026.01.02 이후 승인·취급 |
고정금리 변동금리 |
0.65% 0.78% |
| 우리은행 2026.01.01 이후 신규·증대·재약정 |
고정금리 변동금리 |
0.71% 0.95% |
위 표는 어느 은행이 더 저렴한지 순위를 매기기 위한 표가 아닙니다. KB국민은행의 ‘그 외’에는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고정·변동 구분을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분류를 같은 상품처럼 단순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계약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맞춰야 합니다.
은행별 숫자가 다른 이유는 법에서 전국 공통의 단일 요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허용된 실비용 범위 안에서 금융회사가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매년 재산정해 공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도 계약 시점과 개별 상품 특약에 따라 다른 요율이나 면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구조와 경과기간
은행들이 공시하는 대표 계산 구조는 중도상환금액 × 적용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계산상 만기일로 두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30년 주택담보대출의 전체 30년을 그대로 분모에 넣지 말고 거래은행의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값 | 무엇을 넣는가 |
|---|---|
| 중도상환금액 | 이번에 미리 갚는 원금. 일부상환이면 일부상환액 |
| 적용 수수료율 | 신규·대환·재약정 시점과 상품에 따라 내 계약에 적용된 요율 |
| 잔존일수 | 상환일부터 수수료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일수 |
| 대출기간 | 약정상 계산기간. 3년 초과 대출은 통상 최대 3년 범위로 계산 |
예시 1: 3억원을 부과기간 2년 경과 후 상환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부과기간을 3년 1,095일로 단순화하고, 2년이 지나 365일이 남았으며 적용 수수료율이 0.55%라고 가정합니다.
중간 계산: 300,000,000원 × 0.55% = 1,650,000원
기간 반영: 1,650,000원 × 365 ÷ 1,095 = 550,000원
예상 수수료: 550,000원입니다. 실제 은행 계산은 대출 실행일·상환일과 윤년 여부를 반영한 일수를 사용하므로 예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 2: 1억원만 일부상환
이번에 1억원만 상환하고, 적용 수수료율이 0.78%, 3년 부과기간 중 1년이 지나 730일이 남았다고 가정합니다.
중간 계산: 100,000,000원 × 0.78% = 780,000원
기간 반영: 780,000원 × 730 ÷ 1,095 = 520,000원
예상 수수료: 520,000원입니다. 일부상환 면제한도가 있는 상품이라면 면제되는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수수료 부과 대상 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수수료율이 같다면 남은 부과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다만 일부상환 면제한도, 만기 임박 면제, 상품 자체 면제정책이 있으면 계산 결과보다 실제 납부액이 더 낮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줄어드는가
| 3년 부과기간 경과 | 남은 기간 비율의 단순 예시 |
|---|---|
| 실행 직후 | 약 100% |
| 1년 경과 | 약 2/3 |
| 2년 경과 | 약 1/3 |
| 3년 경과 | 금소법상 일반적인 3년 부과기준 종료 |
이 표는 3년 부과기간을 전제로 경과기간 효과만 보여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예외나 상품별 별도 기준이 있으면 해당 약정이 우선하므로 실제 상환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상환·면제·한시면제 확인 방법
일부상환도 수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의 기준이 전체 대출잔액이 아니라 이번에 중도상환하는 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연간 일정 금액이나 최초 대출금의 일정 비율까지 면제하므로 약정의 면제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면제 유형 | 판정 방법 |
|---|---|
| 3년 부과기준 경과 |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와 별도 법정 예외 여부 확인 |
| 일부상환 면제한도 | 연간 일정 금액 또는 최초 대출금의 일정 비율이 면제되는지 상품설명서 확인 |
| 만기 임박 면제 | 만기 전 일정 기간에 별도 면제되는지 은행·상품 조건 확인 |
| 한시 면제정책 | 공지의 종료일과 신청일·실행일·상환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 |
| 상품 자체 면제 | 현재 판매 상품의 공식 페이지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여부 확인 |
하나은행은 2026년 가계대출 수수료 안내에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하되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은행’이라는 검색어도 은행 전체가 영구 면제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 11일 현재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공식 페이지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로 표시하고 있으며, 정책 변경 시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은행도 특정 상품이나 기간에 별도 면제정책을 둘 수 있으므로 상환일 직전 현재 상품 페이지와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갈아타기 총비용과 손익분기 계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새 대출의 이자 절감액이 더 크면 대환 후 총비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수수료 하나만 비교하지 말고 새 대출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고객부담 비용까지 같은 기간 기준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1차 판단식: 예상 이자 절감액 −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담보 말소 관련 고객부담액 + 새 대출 인지세 고객부담분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부대비용) > 0
부대비용은 은행과 대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생하지 않는 항목을 임의로 더하지 말고 새 은행의 상품설명서와 실행 전 비용 안내에서 확정된 금액만 넣습니다.
수수료만 놓고 본 손익분기 예시
대환 직전 잔액이 3억원이고 기존 금리 4.7%, 새 금리 4.2%라면 금리 차이는 0.5%p입니다. 원금 감소와 금리 변동을 제외한 단순 계산에서 첫해 이자 차이는 300,000,000원 × 0.5% = 1,500,000원, 월평균 약 125,000원입니다.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50,000원이라면 수수료만 회수하는 간이 손익분기점은 약 4.4개월입니다. 새 대출 부대비용을 더하면 손익분기 시점은 뒤로 밀리고, 원금균등·원리금균등처럼 잔액이 줄어드는 대출은 실제 이자 절감액도 이 단순 계산보다 달라집니다.
간이 손익분기 개월: 갈아타기에 실제로 드는 확정비용 ÷ 예상 월 이자절감액
대환 여부를 결정하려면 새 대출의 실제 적용금리와 금리유형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은행별 공시금리 해석과 실제 적용금리 확인 순서는 별도 금리 비교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대출을 실제로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재직·담보주택 관련 서류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별도 글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상환 실행 전에 확인할 5가지
- 상환예정일을 정합니다.
잔존일수와 만기 임박 면제 여부가 상환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번에 갚을 원금을 확정합니다.
전액상환인지 일부상환인지 구분하고 일부상환 면제한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은행 화면의 예상 수수료를 기록합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과 다르면 적용요율·잔여일수·면제조건을 다시 대조합니다. - 현재 면제 공지를 확인합니다.
과거 기사나 종료된 이벤트보다 현재 상품 페이지와 공지사항을 우선합니다. - 대환이면 총비용과 손익분기 시점을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실제 발생 부대비용, 예상 이자절감액을 같은 보유기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담보대출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무조건 0원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에서 다른 법령상 허용 등 별도 예외가 없다면,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일반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상품 자체가 3년보다 일찍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상환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원금을 일부만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나요?
네. 별도 면제조항이 없다면 일부상환액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출잔액이 아니라 이번에 미리 갚는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품별 일부상환 면제한도가 있으면 그 범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받은 주담대도 2026년 수수료율을 적용받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시행된 개편체계는 그날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과 일정한 갱신 계약부터 적용되며, 2026년 새 공시요율도 기존 대출의 요율을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재약정 과정에서 대출금액·상환조건 등 주요사항이 바뀌었다면 새 기준 적용 여부를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고정금리 주담대가 변동금리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항상 높은가요?
아닙니다. 2026년 공식 요율에서도 은행별로 고정·변동 또는 ‘그 외’ 분류의 높고 낮음이 다르므로 금리유형만으로 추정하지 말고 계약 시점의 은행 공시와 내 약정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주택담보대출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현재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공식 페이지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로 안내합니다. 다만 면제정책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은행 전체가 영구 면제’라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상환 직전 최신 상품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중도상환수수료의 원칙적 금지와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등 법정 예외 확인. 2026-09-11 확인.
- 금융위원회 -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2025년 실비용 중심 산정체계와 금융협회 공시 원칙 확인. 2026-09-11 확인.
- KB국민은행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2026년 부동산담보 요율, 계약시점별 요율과 계산식 확인. 2026-09-11 확인.
- 하나은행 - 대출관련 수수료: 2026년 가계 부동산담보 고정·변동 요율, 3년 적용 및 잔여기간 면제 가능 조건 확인. 2026-09-11 확인.
- 우리은행 - 대출관련수수료: 2026년 가계 부동산·동산담보 고정·변동 요율, 계산식과 3년 초과 대출의 잔존기간 산정기준 확인. 2026-09-11 확인.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9-11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수수료율·면제조건·상환금액·대환 손익은 계약 내용과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상환 또는 대환 실행 전 거래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와 예상 상환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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