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전자기기는 반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1년 규정에서 반입일은 결제일이 아니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목록통관처리일입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면제 제품은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 목적의 반복 반입 여부와 관세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구 전자기기 중고판매 30초 판정
-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개인사용 목적의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목록통관처리일을 확인합니다.
- 해당 반입일부터 달력상 1년이 완전히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제품을 여러 대 반복 판매하는 형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직구 전자기기 중고판매, 전파법 1년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는 일정 범위에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합성평가 면제 기준은 개인사용 목적 기자재를 1대로 정하면서,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부터 먼저 시행된 중고거래 허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0월 15일부터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 허용 기준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이후 전파법 시행령에 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1인 1대 면제받은 제품이 반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했다면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상태 | 전파법상 판단 | 확인할 사항 |
|---|---|---|
| 반입 후 1년 이내 | 판매하면 안 됨 | 개인사용 면제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음 |
| 반입 후 1년 이상 | 중고판매 가능 | 수입신고수리일·목록통관처리일 확인 |
| 여러 제품을 각각 1대 반입 | 제품별로 판단 | 각 제품의 반입일부터 1년 경과 여부 확인 |
| 동일·유사 제품 반복 판매 | 별도 확인 필요 | 판매 목적 반입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확인 |
여기서 말하는 1년 규정은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면제 문제에 관한 기준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재판매에는 관세법 등 다른 법률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파법 기준만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적법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자기기가 아닌 해외직구 의류·신발·잡화의 중고판매 기준은 전파법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무선 기능이 없다고 전파법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무선 키보드, 공유기처럼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은 대표적인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유선 제품은 모두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유선 마우스를 컴퓨터 주변장치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전원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처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 여부가 아니라 해당 제품 자체가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의 시작일은 결제일이 아니라 통관기록의 반입일입니다
해외 쇼핑몰 결제일, 판매자 발송일, 한국에서 택배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반입일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입신고수리일(목록통관처리일)로 안내합니다.
| 확인한 날짜 | 1년 기준일 여부 | 설명 |
|---|---|---|
| 해외 쇼핑몰 결제일 | 아님 | 국내 반입일이 아님 |
| 판매자 해외 발송일 | 아님 | 국내 통관 전 단계 |
| 국내 배송 완료일 | 아님 | 통관이 끝난 뒤의 배송 시점 |
| 수입신고수리일 | 기준일 | 수입신고 건의 반입일 확인 기준 |
| 목록통관처리일 | 기준일 | 목록통관 건에서 확인할 날짜 |
2025년 6월 15일이 반입일이라면 언제부터 팔까
예를 들어 통관기록의 수입신고수리일이 2025년 6월 15일이라면 결제일이 그보다 앞섰더라도 2025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날짜 경계에서 다투는 일을 피하려면 2026년 6월 16일부터 판매하는 방식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365일을 더하는 방식은 윤년이 끼는 경우 달력상 1년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반입일의 다음 해 같은 날짜가 완전히 지난 뒤 거래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수리일·목록통관처리일 확인하는 법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실제 통관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니패스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경로
-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합니다.
-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로 이동합니다.
-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합니다.
-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와 품명을 확인합니다.
- 조회 결과의 수입신고수리일(목록통관처리일)을 확인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경로로도 같은 조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수입신고가 헷갈리거나 해당 물품의 통관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 기본 조회 방법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판매 전에는 통관일 증빙만 보관하고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판매글에 반입 후 1년이 지났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다면 “해외직구 반입일 2025.06.15 / 1년 경과”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수입신고번호 전체,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중고거래 게시글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통관기록과 주문내역을 보관하고, 공개 글에는 필요한 날짜와 제품 정보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안 된 제품, 미개봉 제품, 무료 나눔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미개봉 제품도 반입 후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반입한 뒤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반입 이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 제품을 지속적으로 반입·유통하는 등 적합성평가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산 제품을 처분하는 것과 판매용 재고를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1년 안 된 제품을 무료 나눔하면 괜찮을까
“돈을 받지 않으면 1년 안에도 무조건 합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시행령 문구는 개인사용 목적 면제 기자재를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정부의 제도개선 설명자료는 반입 후 1년 이상 지난 제품에 대해 양도·대여·판매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형식적으로 0원에 넘기는 방법을 안전한 우회수단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거래 전에 국립전파연구원에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 대 샀다면 중고판매 규정만 보면 안 됩니다
개인사용 목적의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은 1대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여러 종류의 제품을 각각 1대씩 반입한 경우에는 제품별로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해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동일·유사 제품을 여러 대 반입했거나 통관 단계에서 수량 문제로 보류된 경우에는 애초의 면제 적용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판매 시 처벌 기준
국립전파연구원은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행 전파법 제84조 제5호는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3년과 3천만 원은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실제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일률적으로 “벌금 몇십만 원”처럼 예측할 공식 근거는 없으므로 판매 횟수, 수량, 목적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글을 올리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결제일이 아니라 유니패스의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목록통관처리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날짜가 경계에 걸리면 다음 날 이후로 거래 시점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근마켓에 올리기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인가?
- □ 해당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인지 확인했는가?
- □ 개인사용 목적 적합성평가 면제로 반입한 제품이라면 면제 수량 범위인지 확인했는가?
- □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목록통관처리일을 확인했는가?
- □ 결제일이 아니라 통관기록의 반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 달력상 1년이 완전히 경과한 뒤 판매하는가?
- □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형태가 아닌가?
- □ 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판매글에 노출하지 않았는가?
- □ 관세법 등 다른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직구 전자기기는 모두 1년 동안 팔 수 없나요?
모든 해외직구 전자기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글의 1년 규정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아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미 국내 적합성평가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제품 등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알리에서 결제한 날부터 1년을 세나요?
아닙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반입일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입신고수리일(목록통관처리일)로 안내합니다.
1년 지난 미개봉 제품도 당근마켓에 팔 수 있나요?
네. 국립전파연구원은 반입 후 1년이 지난 미개봉 제품도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미개봉 제품을 반복적으로 반입·유통하는 경우까지 같은 의미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 마우스나 케이블은 전파법과 관계없나요?
제품별로 다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유선 마우스를 적합성평가 대상인 컴퓨터 주변장치로 안내하지만, 별도의 전원 없이 1대 1로 연결되는 케이블·케이블연결기·케이블액세서리는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1년 안에 팔면 무조건 3천만 원 벌금인가요?
아닙니다. 3천만 원은 전파법 제84조에 규정된 벌금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벌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립전파연구원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 : 반입 후 1년, 수입신고수리일·목록통관처리일, 미개봉 제품, 제품별 판매 기준과 처벌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2026-09-25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 : 개인사용 목적으로 면제받은 제품의 반입 후 1년 판매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2026-09-25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안내 : 개인사용 목적 기자재 1대와 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 제외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2026-09-2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파법 : 적합성평가 의무와 제84조 제5호의 벌칙을 확인했습니다. 2026-09-25 확인.
-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접근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2026-09-25 확인.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및 관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품별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반입 방식, 수량, 판매 목적과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거래의 적법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판매 전에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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