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모델의 적합성평가 대상 전자기기 2대를 개인사용 목적으로 직구했다면, 적합성평가 면제는 모델별 1대까지만 적용됩니다. 2대째가 자동으로 통관되는 것은 아니며, 통관 담당 특송사·관세사에게 1대는 통관하고 초과 1대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50달러나 100달러처럼 면세범위보다 싼 제품이라도 전파법상 수입요건은 별개입니다. 적합성평가 대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50달러 이하니까 무조건 통관된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통관 보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4가지
- 보류 사유가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 초과인지
- 2대의 실제 모델명이 동일한지
- 해당 제품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 현재 화물에서 1대와 1대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통관·반송 또는 폐기 처리할 수 있는지
전자기기 2대가 왜 막힐까? 전파법 모델별 1대 면제 기준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시행령의 적합성평가 면제 규정에 따라 1대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해외직구 관련 민원사례에서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델당 1대가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확인 기준 | 뜻 |
|---|---|
| 미화 150달러 이하 |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부가세 면세 여부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전파법 수입요건까지 자동 면제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
|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모델별 1대 |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 기준입니다. |
전자제품이라고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기능과 전원 방식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립전파연구원은 직류 전원만 입·출력하는 단순 배터리류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확인한 뒤 1대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쓸 1+1 제품도 왜 문제가 될까?
개인사용 면제는 판매용 제품을 인증 없이 여러 대 들여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모델을 2대 주문했다면 “가족과 나눠 쓸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 수량이 2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 모델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2대 주문한 경우에는 1대에 대해서만 개인사용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1대는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거나 반송·폐기 등 후속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기기 외에도 품목별 수량 제한과 통관요건이 다르므로 전체 해외직구 규제 기준은 별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 1대, 화이트 1대면 서로 다른 모델일까?
색상만 다르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다른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박스·본체 라벨·인보이스에 적힌 실제 모델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은 기기명칭과 모델명, 인증·등록번호 등을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다른 두 제품의 모델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적합성평가상 기본모델·파생모델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관이 보류된 상태라면 모델명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통관 담당자에게 두 제품 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대 통관 + 초과 1대 반송·폐기, 먼저 이렇게 요청합니다
같은 모델 2대 중 1대만 개인사용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과, 한 화물에서 실제로 1대만 분리해 통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대 통관 + 1대 반송 또는 폐기 처리가 모든 화물에서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박스에 두 제품이 들어 있는지, 보세창고에서 분리 작업이 가능한지, 현재 신고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 직접 임의 서류를 제출하기보다 현재 화물을 처리 중인 특송사나 관세사에게 먼저 분리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1대를 처리하는 4단계
- 보류 사유와 모델명을 확인합니다.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와 동일 모델 2대가 맞는지 특송사·관세사에게 확인합니다. - 희망 처리방식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1대는 개인사용 면제로 통관하고, 초과 1대는 해외 반송하고 싶다” 또는 “초과 1대는 폐기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 분리 가능 여부와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분할 작업비, 보관료, 반송 운임, 폐기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하는지 서면이나 안내 메시지로 확인합니다. - 통관분과 미통관분의 처리 결과를 각각 보관합니다.
수입신고수리 내역, 반송 운송장, 폐기 처리내역 등 나중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깁니다.
특송사·관세사에 보낼 문구
“동일 모델 전자기기 2대가 적합성평가 수량 문제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인사용 면제가 가능한 1대만 통관하고 초과 1대는 해외 반송하려고 합니다. 현재 화물에서 1대씩 분리 처리가 가능한지, 필요한 절차와 총비용을 안내해 주세요.”
1대씩 분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포장 상태나 보세창고 작업 조건 때문에 개별 분리가 어렵다면 1대만 통관하는 방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송사·관세사가 안내하는 범위에서 전량 반송, 초과분 폐기 가능 여부, 별도 수입요건 구비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무료반품을 지원하지 않거나 반송비가 제품값보다 비싸다면 폐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기 수수료와 실제 납부 절차는 별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반송과 폐기, 무엇이 덜 손해일까?
반송비와 폐기비는 전국 공통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국제운송료, 특송사, 국가, 무게, 보세창고 분리 작업비와 보관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에서 본 평균 금액만으로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선택 | 결정 전에 확인할 내용 |
|---|---|
| 초과 1대 반송 | 판매자 환불 가능 여부, 예상 환불액, 국제반송료, 분리·보관 비용 |
| 초과 1대 폐기 | 폐기 가능 여부, 폐기·분리·보관 비용, 판매자 부분환불 가능 여부 |
| 전량 반송 | 세트 반품 조건, 전체 환불액, 전체 반송비 |
반송 여부는 실제 회수액으로 계산합니다
반송 후 실질 회수액 = 예상 환불액 − 반송 운임 − 분리 작업비 − 보관료 − 기타 처리비
예상 환불액보다 처리비가 더 크다면 반송의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고가 제품이고 판매자가 정상 환불을 보장한다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반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만 원 이상이면 반송, 3만 원 이하면 폐기”처럼 임의의 가격선을 두기보다 판매자의 실제 환불액과 통관업체의 총비용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통관한 1대, 바로 중고로 팔아도 될까?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아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면 해당 면제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는 개인사용 반입 기자재 1대의 면제 조건과 함께 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도 개인사용 목적으로 1인 1대 면제받은 제품은 반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중고판매 시에는 수입신고수리일 등 통관 기록으로 반입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판매할 수 있는지와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별도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50달러짜리 전자기기인데 왜 통관이 보류되나요?
150달러 기준은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부가세 면세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와 개인사용 면제 수량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적합성평가 대상 방송통신기자재는 가격이 낮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무선이어폰 2대를 샀으면 2대 모두 통관할 수 없나요?
적합성평가 대상인 동일 모델을 개인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 모델별 1대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1대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요건을 갖추거나 반송·폐기 등 후속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모델 2대면 각각 통관할 수 있나요?
국립전파연구원은 개인사용 목적의 적합성평가 면제를 모델당 1대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서로 다른 모델이라면 각각 1대씩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인지와 실제 모델 구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인데 색상만 다르면 2대가 가능한가요?
색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품의 실제 모델명과 적합성평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델명이 같다면 동일 모델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모델명이 다르더라도 기본모델·파생모델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과 1대 반송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공식적으로 정해진 전국 공통 반송비는 없습니다. 국제운송료, 목적지 국가, 무게, 특송사, 보세창고 분리 작업비와 보관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화물을 담당하는 특송사나 관세사에게 총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시행령 — 제77조의7 및 별표 6의2의 개인사용 기자재 1대 면제와 반입 후 1년 판매 제한 확인, 2026-09-25.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민원사례 — 개인사용 기자재 모델당 1대 면제 및 단순 배터리류의 대상 제외 사례 확인, 2026-09-25.
- 국립전파연구원 해외직구 제품 중고판매 안내 — 1인 1대 면제 제품의 반입 후 1년 경과 판매 기준 확인, 2026-09-25.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 적합성평가 면제 관련 방송통신기자재의 목록통관 배제 및 특송물품 신고방식 확인, 2026-09-25.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 — 기기명칭·모델명·인증번호 검색 경로 확인, 2026-09-25.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및 관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통관 처리는 제품의 정확한 모델과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포장 상태, 수입신고 단계, 특송사와 보세창고의 분리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보류 상태에서는 현재 화물을 담당하는 특송사·관세사 또는 관할 세관의 안내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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