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부안은 아동기본수당을 월 20만 원,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으로 설계하고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규 적용 아동은 성장하면서 13세 미만까지 받는 구조이며, 0~1세 가정보육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 추가지원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20일 현재 국회 예산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 세부 시행지침 마련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이지만 최종 대상·우대지역·신청 방식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연령과 출생일 적용 기준
정부안의 최종 지급 상한은 13세 미만, 즉 12세 마지막 달까지입니다. 다만 2027년에 현재 0~12세인 모든 아동이 새 아동기본수당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출생일 | 2027 정부안 기준 | 연령 적용 |
|---|---|---|
| 2027년 6월 30일까지 | 현행 급여체계 유지 |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2027년 10세 미만 |
| 2027년 7월 1일 이후 | 아동기본수당 적용 예정 | 성장하면서 13세 미만까지 지급 예정 |
현행 아동수당법은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을 거쳐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정부안상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체계를 유지합니다.
주의할 점
정부 자료의 '0~12세'는 아동기본수당의 최종 지급 연령 범위를 뜻합니다. 2027년에 현재 0~12세인 아동 전체가 월 20만~30만 원으로 일괄 전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 지급액과 지급 주기
정부안은 아동기본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우대지역이 아닌 경우 월 20만 원,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급액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지급 구성 |
|---|---|---|
| 우대지역 외 | 20만 원 | 현금 10만 원 + 상품권 10만 원 |
| 우대지역 | 30만 원 | 현금 15만 원 + 상품권 15만 원 |
12개월을 모두 지급받는다는 가정으로 단순 환산하면 월 20만 원은 연 240만 원, 월 30만 원은 연 360만 원입니다. 실제 첫해 지급액은 출생월과 지급 개시월, 최종 시행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안에는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경우 월 3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단순 합산하면 우대지역 외는 월 50만 원, 우대지역은 월 60만 원이지만, 가정보육 인정 범위와 지급 절차는 후속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대지역 적용 기준
비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동기본수당 월 30만 원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양육지원 개편안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우대지역을 구분한다고 밝혔지만, 2026년 9월 20일 현재 아동기본수당에 적용할 최종 지역 명단과 주소 판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의 우대지역은 현행 아동수당의 지역 추가지급 기준과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에 월 1만 원, 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월 2만 원,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월 5천 원을 추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률상 월 1만 원 상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아동수당과 달라지는 점
아동기본수당은 기존 아동수당에 월 20만~30만 원을 별도로 더 얹는 제도로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안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는 출산·양육 패키지입니다.
| 비교 기준 | 현행 아동수당 | 아동기본수당 정부안 |
|---|---|---|
| 2027 적용 대상 |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는 현행 체계 유지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예정 |
| 월 기본액 | 10만 원 | 20만 원 |
| 지역 차등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 우대지역 월 30만 원 |
| 지급 형태 | 현금이 원칙, 조례에 따른 상품권 지급 가능 | 현금 50% + 지역사랑상품권 50% |
| 연령 | 2027년 원칙 10세 미만, 2017년생 특례 | 신규 적용 아동은 13세 미만까지 예정 |
부모급여는 0~1세 영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급여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지원급여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이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의 부모급여는 기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의 월별 상세금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처리 방식은 별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조건에 맞춘 지급액 판정 순서
정부안 기준 예상액은 출생일, 우대지역 여부, 0~1세 가정보육 여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최종 고시와 시행지침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내 조건 | 정부안 기준 판정 | 추가 확인 |
|---|---|---|
| 2027.6.30.까지 출생 | 현행 급여체계 유지 | 현행 아동수당·부모급여 |
| 2027.7.1. 이후 + 우대지역 외 | 월 20만 원 예정 | 최종 시행기준 |
| 2027.7.1. 이후 + 우대지역 | 월 30만 원 예정 | 우대지역 최종 명단 |
| 0~1세 + 우대지역 외 + 가정보육 | 월 50만 원 단순 합산 | 가정보육 인정 기준 |
| 0~1세 + 우대지역 + 가정보육 | 월 60만 원 단순 합산 | 지역·보육 조건 |
신청 여부와 적용 예정일
새 아동기본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기존 아동수당 신청정보가 승계되는지는 2026년 9월 20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시행 전에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7년 7월 1일은 현재 정부안의 적용 예정 기준일로 보는 것이 정확하며, 법률상 최종 시행일과 세부 신청 절차는 국회 심의와 법 개정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2027년 출산 예정이라면 출생예정일이 7월 1일 전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국회 예산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 결과에서 적용 출생일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 우대지역 최종 명단과 주민등록상 주소 판정 기준이 발표되면 거주지를 대조합니다.
- 신청 창구가 공지되기 전에는 기존 아동수당 신청 화면을 새 아동기본수당 신청 화면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해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본수당의 월 지급과 자녀 장기 자산형성 지원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대상과 정부지원 구조는 별도 글에서 확인하는 편이 검색의도를 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기본수당은 몇 살까지 받을 예정인가요?
정부안의 최종 지급 상한은 13세 미만, 즉 12세 마지막 달까지입니다. 다만 2027년에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안이 발표됐고, 현행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10세 미만까지 지급하되 2017년생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7년 6월에 태어난 아이도 아동기본수당을 받나요?
2026년 9월 20일 현재 공식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유지하는 내용이지만, 최종 대상은 국회 심의와 법 개정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과 아동기본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은 같은 아동에게 기존 아동수당과 새 아동기본수당을 각각 더해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존 양육지원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고, 출생일에 따라 기존 체계와 새 체계를 구분하는 안입니다.
비수도권에 살면 모두 월 30만 원을 받나요?
아니요. 비수도권 거주만으로 아동기본수당 우대지역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0일 현재 우대지역 최종 명단과 주소 판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고시·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20일 현재 새 아동기본수당의 별도 신청 필요 여부와 신청 창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예고한 상태이므로 자동 승계 여부, 온라인·방문 신청 방식은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 보건복지부 ·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우대지역 월 30만 원, 현금·지역사랑상품권 구성, 0~1세 가정보육 추가지원,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예정과 법 개정 계획 확인 (확인일: 2026-09-20)
- 보건복지부 ·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의 정부 예산안 반영과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단계임을 확인 (확인일: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현행 아동수당 월 기본액, 2027~2030 지급연령 단계 확대, 2017년생 특례, 현금 지급 원칙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규정 확인 (확인일: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령: 현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액과 매월 25일 지급 기준 확인 (확인일: 2026-09-20)
- 복지로 · 아동수당 지급: 현행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지원주기·신청 경로 확인 (확인일: 2026-09-20)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의 정부 예산안, 현행 법령과 공식 복지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아동기본수당은 국회 예산 심의와 법 개정, 시행지침 마련 과정에서 대상·금액·우대지역·적용 시점·신청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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