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출과 대환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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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출과 대환 조건 비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새 임차주택으로 옮기면 신규 저리 버팀목전세자금,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꾸려면 대환을 우선 검토합니다. 두 상품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5억1,100만원 기준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확인하지만 보증금 상한·대출한도·임차권등기·기존 대출 종류가 다릅니다.

대환의 일반 안내는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 결정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예외가 함께 안내됩니다. 이 예외가 모든 경우의 임차권등기 요건을 면제한다고 공개 안내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중 대환은 결정문과 기존 대출정보를 가지고 수탁은행에 등기 요건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저리대출·대환 핵심 조건 비교

두 선택지는 금리보다 자금의 용도와 현재 주거 상태로 먼저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규 저리대출은 새 임차주택 보증금 마련에, 대환은 피해주택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기금대출로 전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비교 기준 신규 저리대출 기존대출 대환
주된 용도 새 임차주택 보증금 피해주택 기존대출 전환
결정 유형 제2조제3호·제4호다목 제2조제3호·제4호다목
부부합산 소득 연 1.3억원 이하 연 1.3억원 이하
2026 순자산 5.11억원 기준 5.11억원 기준
피해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지원주택 보증금 새 주택 3억원 이하 피해주택 5억원 이하
신규 계약금 보증금 5% 이상 지급 해당 없음
대출한도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최대 4억원·80%·기존잔액
임차권등기 피해유형에 따라 확인 원칙 설정 확인·계약 중 예외
기존 대출 해당 없음 HF·SGI 보증부 또는 버팀목
주거 방향 새 임차주택으로 이동 피해주택 계속 거주가 일반적
대상주택 면적 원칙 85㎡ 이하 원칙 85㎡ 이하
금리 범위 연 1.2%~2.7% 연 1.2%~2.7%
이용기간 2년, 최장 10년 6개월 후 보증기준 연장

대상주택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기준이 안내됩니다. 실제 실행액은 상품 최대한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보증기관과 수탁은행의 대출·보증심사를 함께 거칩니다.

주의할 점

HUG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일부 공개 안내에는 이전 연도 자산기준인 4.6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하나은행·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대환에 구입자금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그 기준을 5.11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청일에는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와 수탁은행의 최신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대환과 임차권등기 적용

계약기간 중 대환과 임차권등기 적용

특별법 결정자의 계약기간 중 대환 신청 예외와 임차권등기 요건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 대환 안내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 결정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인 결정자가 “피해자 결정문만 있으면 임차권등기 없이 무조건 대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HUG의 현재 상품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계약기간 중 신청 예외가 임차권등기 적용 관계를 하나의 규칙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결정문 유형·계약 종료 여부·등기 상태를 수탁은행에 함께 제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 우선 확인할 내용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특별법 결정·계약기간 중 신청시기 예외와 등기 적용
피해주택 계속 거주 대환의 거주요건 확인
기존 대출 보유 HF·SGI·버팀목 여부 확인

대환은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 신청 예외를 이용하려는 결정자는 임차권등기 여부만 따로 보지 말고 결정문 유형, 현재 계약기간,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을 한 번에 제시해 은행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결정 유형과 결정 후 지원 신청의 큰 순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지원 신청 순서와 확인 항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계산과 기존 잔액 제한

신규 2.4억원과 대환 4억원은 모두 상품의 최대 한도일 뿐 실제 실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환은 기존 전세대출 잔액을 함께 한도로 보므로 기존 잔액을 초과해 추가 자금을 받는 용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규대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규대출 1차 한도는 최대 2.4억원과 새 임차주택 보증금의 80% 중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보증기관·수탁은행의 심사한도가 더 낮으면 실제 실행액도 그 범위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새 임차주택 보증금이 2억8,000만원이라면 보증금의 80%는 2억2,400만원입니다.

계산식: 2억8,000만원 × 80% = 2억2,400만원

계산 결과: 상품 최대한도 2억4,000만원보다 2억2,400만원이 작으므로 보증심사 전 1차 상한은 2억2,400만원입니다.

대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환의 1차 한도는 최대 4억원, 피해주택 보증금의 80%,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의 현재 버팀목 상품 안내는 대환에서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대출금액 산정 한도에 포함하며, 실제 실행액은 보증기관과 수탁은행 심사 결과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 보증금이 3억원이고 기존 전세대출 잔액이 2억7,000만원이라면 보증금의 80%는 2억4,000만원입니다.

계산식: 3억원 × 80% = 2억4,000만원

계산 결과: 4억원, 기존 잔액 2억7,000만원, 보증금 80%인 2억4,000만원 가운데 2억4,000만원이 가장 작으므로 보증심사 전 1차 상한은 2억4,000만원입니다. 같은 보증금에서 기존 잔액이 2억원이라면 1차 대환 상한도 2억원으로 낮아집니다.

대환 대상 기존 대출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를 받아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기존 약정서나 금융거래확인서에서 상품명·보증기관·현재 잔액을 확인해 수탁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5단계 판정 순서

신청 전 5단계 판정 순서

신규대출과 대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자금 용도를 구분합니다.
    새 임차주택 보증금이 필요하면 신규 저리대출, 피해주택의 기존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꾸려면 대환을 우선 검토합니다.
  2. 결정통지서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결정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대환 신청시기에도 계약기간 중 신청 예외가 안내됩니다.
  3. 공통 자격을 대입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5억1,100만원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와 신용요건을 확인합니다.
  4. 보증금과 주택 조건을 확인합니다.
    피해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신규라면 새 임차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여부와 면적 기준까지 확인합니다.
  5. 대환이라면 기존 대출과 권리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HF·SGI 보증부 은행재원 또는 버팀목 대출인지,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계약 종료 여부와 임차권등기 상태가 어떠한지 수탁은행에 제시합니다.

신규 저리대출과 대환 외에도 피해유형에 따라 신규주택 무이자대출이나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등 별도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기보다 현재 피해유형과 새 집으로 이동하는지,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지를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 판정이 끝난 뒤에는 제출서류가 다음 문제입니다. 신규와 대환은 필요한 증빙이 다르므로 신규·대환별 신청 서류와 발급처를 별도로 확인하면 은행 방문 전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HUG의 현재 금융지원 안내는 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 등 기금 수탁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 공식 프로그램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한 뒤 수탁은행에 결정문·기존 대출·임차권등기 상태를 함께 제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신규·대환 조건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 HUG 금융지원 화면에서 대상·한도·금리와 신청 유형을 확인한 뒤 수탁은행의 최종 심사를 받습니다. HUG에서 금융지원 조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있으면 보증금 30% 피해를 다시 증명해야 하나요?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해당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자산·무주택·보증금·신용과 대출보증 등 나머지 버팀목전세자금 요건은 별도로 심사받습니다.

2026년 순자산 기준은 4.69억원인가요, 5.11억원인가요?

2026년 수탁은행 주택도시기금 약정서상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대환에는 5억1,100만원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HUG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부 화면에는 이전 연도 4.69억원이 남아 있으므로 실제 접수일에는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와 수탁은행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자도 대환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일반 대환 안내는 임차권등기 설정을 요건으로 제시하지만,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 결정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개 안내는 이 예외와 임차권등기 요건의 관계를 모든 상황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중 신청자는 결정문과 계약 상태를 제시해 수탁은행에 등기 요건 적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전셋집 보증금이 3억5천만원이면 신규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피해 임차인 신규 저리대출의 지원주택 임차보증금 상한은 3억원이므로 보증금 3억5천만원 주택은 이 상품의 대상주택 기준을 넘습니다. 피해주택 보증금 5억원 기준과 새 임차주택 보증금 3억원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하면서 기존 전세대출 잔액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대환 한도 산정에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포함되므로 기존 잔액을 넘는 증액용 대환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1차 한도는 최대 4억원, 피해주택 보증금의 80%, 기존 대출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고, 실제 실행액은 보증·은행 심사 결과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근거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08-28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한도·금리·신청시기·임차권등기 적용·대환 가능 여부는 결정 유형, 기존 대출의 재원과 보증구조, 자산심사, 수탁은행 및 보증기관의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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