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는 2026년 8월 13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에 합의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은 현행법 제5조에 따라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전 사업장 의무화와 별개입니다. 회사가 제도 종류를 변경하거나 DC형을 새로 설정하는 단계에는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고, 회사가 이미 DB·DC를 함께 운영한다면 개인별 전환 가능 여부와 절차는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규약을 확인한 뒤 전환 기준일, 과거 근로기간의 처리, DC 부담금과 운용조건을 비교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현재 상태
현재 법과 앞으로 추진되는 전 사업장 의무화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퇴직급여제도에 퇴직금제도와 DB형·DC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에는 별도로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 DB형 또는 DC형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사외 적립하도록 하는 개편은 2026년 2월 노사정이 단계적 시행 방향에 합의했지만, 현재도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 추진 단계입니다.
| 구분 | 2026년 8월 13일 기준 | 확인할 것 |
|---|---|---|
| 일반적인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DB형·DC형 등이 현행법상 존재 | 회사에서 현재 어떤 제도를 설정했는지 |
|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 |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 DB형 또는 DC형 설정 의무 | 사업 성립일과 실제 퇴직연금 규약 |
|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 노사정 합의 후 법제화 추진 단계 | 향후 법률 개정과 시행일 |
현행법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거나 “의무화되면 모두 DC형으로 바뀐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사정 공동선언 안내와 현행 퇴직급여법 제4조, 제5조를 함께 보면 현재 상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DC형 전환 가능 여부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개인적으로 신청한다고 회사의 DB형이 DC형으로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현행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하고 개인별 선택 또는 전환 절차를 규약에 두었다면, 그때는 해당 규약이 정한 대상·시기·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물어볼 4가지
- 현재 DB형만 운영하는지,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는지
- 퇴직연금규약에 개인별 DB→DC 전환 조항이 있는지
- 전환 기준일과 과거 근로기간을 DC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전환 시 회사가 납입할 금액과 실제 DC 계정 반영일이 언제인지
DB→DC 전환 시 과거 근로기간을 어느 범위까지 소급해 DC 가입기간으로 포함할지는 규약과 전환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업장이 DB와 DC를 복수로 설정하고 규약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DB에서 DC로 적립금을 이전해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별 이전액은 회사의 전환 안내와 퇴직연금사업자 계정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C형 부담금 확인
DC형으로 전환된 이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최소 수준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납입기일과 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퇴직급여법 제20조에서 부담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고 별도의 예외적인 산정 사유가 없다면 법정 최소 부담금의 단순 계산값은 400만원입니다.
단순 예시: 48,000,000원 ÷ 12 = 4,000,000원
다만 휴직·휴업기간, 퇴직하는 해의 일부 기간, 임금 항목 포함 여부 등은 개별 조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입액은 급여자료와 회사 규약, DC 계정의 납입내역으로 검산해야 합니다.
DB형·DC형 비교 기준
DB형과 DC형은 최근 수익률 하나만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DB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급여 수준을 정하고,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정해진 뒤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최종 수령액이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DB형 | DC형 |
|---|---|---|
| 기본 구조 | 퇴직 시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 |
| 운용 책임 | 사용자 | 가입자 |
| 금액에 영향을 주는 핵심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손익 |
| 전환 전 비교 | 예상 퇴직시점의 임금 흐름 | 투자기간·위험수준·수수료·운용계획 |
임금이 앞으로 크게 오르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DB형 산식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의 영향을 받으므로 전환 시점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DC형은 전환 이후의 부담금과 운용손익이 누적되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손실 가능성과 수수료까지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DB형의 법정 급여 수준은 퇴직급여법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 수익률 확인법
2026년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서 2025년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은 6.5%였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TDF 수익률은 13.7%, 디폴트옵션 전체 수익률은 3.7%였고, 계좌 수익률 상위 10%는 19.5%, 하위 10%는 0.5%로 격차가 컸습니다. 이 숫자는 퇴직연금 시장 전체 또는 상품유형의 과거 실적이며, 특정 개인의 DC 계좌 수익률이나 미래 수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서 원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DC 계좌를 볼 때는 시장 평균보다 먼저 본인 계좌의 기간별 수익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으로 ① 누적수익률, ②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비중, ③ 상품 및 운용 관련 비용, ④ 현재 위험등급, 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봅니다. 디폴트옵션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방법을 스스로 정하지 않을 때 사전에 선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원리금보장형도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별 비교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2026년 1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 공시처럼 공식 비교자료에서 상품별 운용현황을 확인한 뒤, 실제 가입 가능한 상품은 본인 퇴직연금사업자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후 되돌릴 때
DB→DC 전환 뒤 다시 DB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가 복수 제도를 운영하는지와 규약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행정해석은 DB와 DC를 함께 설정한 사업장에서 규약에 따라 DC→DB로 전환하더라도, 이미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던 DC 적립금을 DB 적립금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DC 적용 기간은 DC로 두고 이후 기간을 DB로 운영해 퇴직 시 제도별 급여를 각각 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환 신청 전에 서면으로 확인할 항목
- DB→DC 전환 기준일
- DC에 반영되는 과거 근로기간과 이전액
- 향후 DB 재적용이 가능한지
- 재전환 시 기존 DC 적립금을 어떻게 유지·지급하는지
이 부분은 법 조문만으로 개인별 결과를 확정하기보다 회사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처리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제도간 변경 질의회시에서 해당 행정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공식 확인 경로
실제 전환 여부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서 퇴직연금규약과 전환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환이 완료됐다면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DC 계정의 부담금 입금일, 적립금, 운용상품, 기간별 수익률, 수수료와 디폴트옵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장 전체 수익률과 사업자별 통계는 개인 계좌 결과와 구분해서 참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현재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나요?
A1.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개편은 아직 법제화 추진 단계입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은 현행법 제5조에 따라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 DB형 또는 DC형을 설정해야 하므로 사업 성립 시점에 따라 현재 의무가 다릅니다.
Q2. DB형 근로자가 원하면 혼자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A2. 회사 제도를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청해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가 제도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는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고, 이미 DB·DC를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면 개인별 전환 가능 여부는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DC형 회사 부담금은 월급의 1/12인가요?
A3. 법문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매월 기본급만 1/12로 계산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휴직 등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DC형으로 바꿨다가 DB형으로 돌아가면 기존 DC 적립금도 DB로 옮겨지나요?
A4. 고용노동부 2016년 행정해석은 기존 DC 적립금을 DB 적립금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근로기간을 DB로 운영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복수제도 운영 여부와 규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 6.5%가 제 DC 계좌 수익률 기준인가요?
A5. 아닙니다. 6.5%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전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입니다. 본인의 DC 성과는 실제 계좌의 기간별 수익률과 상품구성, 수수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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