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으로 많이 검색되는 전국 단위 정책의 공식 명칭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고, 2026년 8월 9일 현재 신청과 사용이 모두 종료된 과거 사업입니다. 당시 자격을 확인하려면 1차와 2차 기준을 나눠 봐야 하며, 특히 2차는 가구 구성,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차는 전 국민을 기본 대상으로 취약계층·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랐고, 2차는 별도 선정기준을 적용해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이 얼마면 대상’처럼 한 가지 숫자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026년 현재 신청이 종료됐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1·2차 지급분의 사용기한은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였고, 남은 금액은 사용기한 종료 후 소멸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6월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과 안내에서도 이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자격은 2025년 사업의 당시 지급기준이며, 현재 일반적인 신규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2차 지급기준
1차와 2차는 대상 선정 방식이 달랐습니다. 1차는 전 국민을 기본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 지역에는 추가 금액을 더했습니다. 2차는 별도 선별을 거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 구분 | 1차 | 2차 |
|---|---|---|
| 대상 원칙 | 전 국민 기본 대상 재외국민·외국인은 별도 요건 |
국민 90% 선별 일부 재외국민·외국인은 별도 요건 |
| 지급액 | 일반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대상자 1인당 10만 원 추가 |
| 지역 추가 | 비수도권 3만 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추가 (3만 원과 중복 가산 아님) |
별도 지역 가산 없음 |
| 신청·지급 기간 | 2025.7.21.~9.12. | 2025.9.22.~10.31. |
| 사용기한 | 2025.11.30. | 2025.11.30. |
일반 국민이 1차 15만 원과 2차 10만 원을 모두 받은 경우 합계는 25만 원입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또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여부, 2차 선정 여부에 따라 실제 총액은 달라졌습니다.
2차 자격 판정은 가구→고액자산가→건강보험료 순서
2차 지급 여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만 먼저 보면 가구 구성이나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 가구를 정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볼 수 있었지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봤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보험료를 합산해 같은 가구로 보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 고액자산가 제외 여부를 봅니다.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은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서 12억 원은 주택 시세가 아니라 공식 기준상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입니다.
-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 합산액이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다소득원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외벌이 기준표를 적용했습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 / 혼합가구 |
|---|---|---|
| 1인 | 220,000원 | 지역 220,000원 혼합 - |
| 2인 | 330,000원 | 지역 310,000원 혼합 330,000원 |
| 3인 | 420,000원 | 지역 390,000원 혼합 420,000원 |
| 4인 | 510,000원 | 지역 500,000원 혼합 520,000원 |
| 5인 | 600,000원 | 지역 590,000원 혼합 620,000원 |
| 6인 | 690,000원 | 지역 670,000원 혼합 730,000원 |
| 7인 | 780,000원 | 지역 740,000원 혼합 850,000원 |
| 8인 | 850,000원 | 지역 800,000원 혼합 930,000원 |
| 9인 | 930,000원 | 지역 860,000원 혼합 1,050,000원 |
| 10인 이상 | 1,050,000원 | 지역 960,000원 혼합 1,230,000원 |
예를 들어 2인 다소득원 가구라면 2인 기준이 아니라 3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액과 같으면 ‘이하’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기준 자체는 충족하지만,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이나 가구 구성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별도 자격 요건을 적용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별도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재외국민도 지급기준일 당시 국내 체류, 주민등록,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등 당시 공식 요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시 내 자격을 다시 확인할 때 볼 항목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당시 자격을 다시 확인하려면 ① 2025년 6월 18일 당시 가구 구성 ②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③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④ 외국인·재외국민이라면 체류·주민등록·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2026년에 별도로 공고된 다른 지원사업의 자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원사업마다 기준일, 소득·재산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최신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차 건강보험료가 기준액과 정확히 같으면 대상 기준을 충족하나요?
A1.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액 ‘이하’이므로 같은 금액이면 보험료 기준은 충족합니다. 다만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가구 구성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최종 대상이 됩니다.
Q2.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집값이 12억 원이라는 뜻인가요?
A2.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주택 시세나 단순 매매가격이 아니라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당시 지방세 관련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2026년에 다른 지원금이 나오면 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그대로 쓰나요?
A3.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표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선정기준이므로, 다른 사업은 해당 사업의 기준일과 공식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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