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에서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일반 소액면세 기준과 미국발 특송화물의 200달러 특례입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일반적인 소액면세 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은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면제·목록통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150달러, 미국은 무조건 200달러’라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보냈더라도 국제우편이거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이라면 200달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이라도 미국에서 특송으로 발송되고 목록통관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 때문에 200달러 특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직구 관세 기준 비교
중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는 먼저 일반 소액면세 기준을 보고, 그다음 미국발 특송화물에만 적용되는 목록통관 200달러 특례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구분 | 중국발 | 미국발 |
|---|---|---|
| 일반 자가사용 소액면세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
| 특송·목록통관 가능 금액 | 150달러 이하 | 200달러 이하 |
| 목록통관 배제물품 | 150달러 이하 소액면세 여부 확인 | 200달러 특례 제외, 150달러 이하 소액면세 여부 확인 |
| 국제우편 | 150달러 이하 소액면세 여부 확인 | 200달러 특례가 아닌 150달러 기준 확인 |
즉 미국발 물품의 200달러는 일반 소액면세 한도가 200달러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특송화물 가운데 목록통관 대상에 별도의 200달러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80달러 상품 비교
자가사용 목적이고 특송으로 반입되며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이라는 동일 조건에서 180달러 상품을 비교하면 중국발과 미국발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물품가격 | 중국발 특송 | 미국발 특송 |
|---|---|---|
| 140달러 | 목록통관 가능 | 목록통관 가능 |
| 180달러 | 150달러 초과 → 수입신고·세액 산정 | 200달러 이하 → 목록통관 가능 |
| 210달러 | 목록통관 기준 초과 → 수입신고 | 200달러 기준 초과 → 수입신고 |
180달러 상품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제품이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가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발송됐는지, 특송화물인지, 목록통관 대상인지에 있습니다. 품목 자체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라면 미국발 180달러 상품도 200달러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미국 200달러 특례
미국 200달러 기준을 적용하려면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목록통관 대상이어야 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은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 중 목록통관 대상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와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품에 ‘Made in China’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미국에서 구입해 미국에서 특송으로 발송되고 목록통관 조건을 충족한다면 제조 원산지만으로 200달러 특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 브랜드 상품이라도 중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발송되거나 국제우편으로 들어온다면 미국발 특송 200달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품가격과 총과세가격
면세 한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물품가격과 세금을 실제 계산할 때 사용하는 총과세가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뿐 아니라 발송국가 안에서 발생한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됩니다.
발송국에서 우리나라까지의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금액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면세 기준을 판단하는 물품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소액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150달러를 넘었다면 초과분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15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액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관세와 관련 세액이 계산됩니다.
합산과세 기준
해외직구 물품 두 개가 단순히 같은 날 국내에 입항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같은 입항일이 합산과세 기준에 포함됐지만 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현재 관세청이 안내하는 주요 합산과세 대상은 하나의 B/L 또는 AWB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분할해 통관하는 경우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분할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날짜에 정상적으로 별도 구매한 물품이 우연히 같은 날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산과세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분할 수입 여부 등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세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확인
실제 납부할 세액은 HS 품목분류, 적용 관세율, 과세환율, 운임·보험료와 개별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기준을 초과했다면 임의의 평균 관세율을 적용하기보다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과 총과세가격을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국에서 산 중국산 제품도 200달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 제조 원산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목록통관 대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발 특송 200달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미국 직구를 국제우편으로 받으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A2. 아닙니다. 200달러 특례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특송화물 중 목록통관 대상에 적용됩니다. 국제우편은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일반적인 150달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목록통관 배제물품이면 150달러 이하도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A3. 아닙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처럼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이나 다른 수입요건이 적용되는 품목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해외직구 물품 두 개가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과세되나요?
A4. 같은 날 입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B/L·AWB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했는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반입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중국 직구가 151달러라면 1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나요?
A5. 아닙니다. 물품가격이 소액면세 기준을 초과해 과세되는 경우 150달러를 먼저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세액이 계산되므로 실제 금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