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화면에서 대인배상Ⅰ과 Ⅱ를 보면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담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은 법정 한도까지, Ⅱ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다루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를 비교하기 전에 두 담보의 역할과 가입금액부터 맞춰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대상: 일반 자가용은 대인배상Ⅰ 의무가입, Ⅱ 선택. 법에서 정한 일부 사업자는 초과 대인 보장도 의무입니다.
- 기준: 대인Ⅰ 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피해·등급별 실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확인 경로: 가입·갱신 전 보험증권의 대인Ⅱ 가입금액과 해당 약관을 확인하고 같은 담보로 견적을 비교하세요.
대인배상Ⅰ과 Ⅱ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인배상Ⅰ과 Ⅱ는 손해 항목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법정 보상 구간과 그 초과 구간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한 담보가 다른 담보를 대신하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 비교 항목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
| 역할 | 법령이 정한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 | 대인Ⅰ의 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 보상 |
| 일반 자가용 가입 | 의무 | 선택 |
| 가입금액 기준 | 법정 기준 적용 | 보험증권에 적힌 가입금액 |
| 비교할 자료 | 법령·등급·실제 손해액 | 약관·보험증권·같은 조건의 견적 |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담보와 운전자 자신의 신체·차량 손해 담보가 구분됩니다. 자신의 부상을 대인배상Ⅰ·Ⅱ만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등 실제 가입한 담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일반 자가용에서 대인Ⅱ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법률상 배상액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입 여부와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인배상Ⅰ의 법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피해자 한 명당 사망·부상·후유장애의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고액은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정액 보험금이 아닙니다.
| 피해 유형 | 법정 기준 또는 등급별 한도 | 읽을 때 주의점 |
|---|---|---|
| 사망 | 최대 150,000,000원; 손해액 20,000,000원 미만이면 20,000,000원 | 실제 손해액과 법정 규칙을 함께 적용 |
| 부상 | 1급 최고 30,000,000원 ~ 14급 500,000원 | 상해등급별 한도 내 손해액 등 산정 |
| 후유장애 | 1급 최고 150,000,000원 ~ 14급 10,000,000원 | 치료 후 증상 고정과 장해등급 등 판단 |
시행령 제3조는 부상 치료비의 경우에도 별표 한도 안에서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규정을 둡니다. 진단명만 보고 누구나 최고 부상금액을 받는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고로 부상 후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따로 봅니다. 치료 중 해당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부상 한도 합산 범위의 손해액, 부상 후 장애는 각각의 금액 합산 등 지급 사유에 따른 규칙이 있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은 뒤 같은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차감 규정이 있습니다. 최고액 세 개를 기계적으로 더하지 말고 인정된 피해와 이미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세요.
대인배상Ⅱ의 초과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인Ⅱ는 약관상 산정한 보상 대상 손해에서 대인Ⅰ의 지급액 또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증권상 한도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두 담보의 최고액을 무조건 합산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보험개발원은 피해자 한 명당 대인Ⅱ 가입금액 예시를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으로 안내합니다. 모든 보험사에서 이 선택지를 전부 판매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견적 화면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 배상 인정액 200,000,000원, 대인Ⅰ 지급 또는 지급 가능액 30,000,000원, 대인Ⅱ의 보상 대상이며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을 두겠습니다. 실제 사고의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을 예측한 예시는 아닙니다.
초과손해는 200,000,000원−30,000,000원=170,000,000원입니다. 대인Ⅱ 한도가 100,000,000원이면 100,000,000원까지 충당하고 70,000,000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무한이면 이 가정 아래에서는 초과액 170,000,000원이 한도 때문에 잘리지 않습니다.
이 예시에서 무한은 약관상 보상 대상이라는 전제 안에서의 비교입니다. 면책·피보험자 범위·공제·사고부담금 등이 있으면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인Ⅰ에서 받을 금액을 잘못 잡으면 초과액도 달라지므로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인배상Ⅱ가 의무인 차량도 있나요?
일반 자가용의 선택 담보라는 설명을 모든 사업용 차량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이 정한 사업자에게는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인적 손해 보장도 요구됩니다.
면허·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법에서 정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차량을 업무에 쓴다는 사실만으로 이 명단과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추가 보험·공제의 금액을 피해자 한 명당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으로 정합니다. 본인이 해당 사업자인지와 실제 가입한 보험·공제의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입·갱신 때 무엇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나요?
대인Ⅱ 가입금액을 같게 맞춘 뒤 총보험료를 비교해야 보험회사 차이와 보장 차이가 섞이지 않습니다. 한쪽은 무한, 다른 쪽은 1억원이면 가격만으로 우열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 보험증권에서 대인Ⅰ·대인Ⅱ 가입 여부와 Ⅱ의 가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일반 자가용인지, 추가 의무보험 대상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보험사·보험시작일·운전자 범위와 다른 담보를 같게 두고 가입금액별 실제 보험료 차이를 조회합니다.
- 피보험자 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사고부담금 등 약관 조건을 함께 읽습니다.
무한의 추가 보험료가 누구에게나 일정한 금액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차량과 계약 조건의 견적을 확인하고 보험료 차이와 충당되지 않을 수 있는 손해를 함께 판단하세요. 보험증권에 실제 선택한 가입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단계까지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고지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대인배상Ⅰ과 Ⅱ 중 하나만 선택하나요?
아닙니다. 대인Ⅰ은 법정 책임보험 구간, Ⅱ는 그 초과손해를 다룹니다. 일반 자가용은 Ⅰ 의무·Ⅱ 선택이며 일부 사업자는 초과 보장도 의무입니다.
사망사고면 무조건 1억5천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법령상 실제 손해액과 최고 한도 및 최저 규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부상·장애가 이어지는 경우는 별도 합산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인Ⅱ 무한이면 어떤 사고든 전액 보상인가요?
아닙니다. 무한은 가입금액의 형태이며 피보험자 범위·면책·사고부담금 등 약관 조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인Ⅰ 1억5천만원과 Ⅱ 1억원이면 항상 2억5천만원인가요?
단순 합산할 수 없습니다. 피해 유형별 대인Ⅰ 금액을 산정하고, 대인Ⅱ는 약관상 초과손해와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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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팩트체크: 더올라가(TheOllaga) 생활금융·정책 리서치팀
확인일: 2026-10-27.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법제처·보험개발원 안내 및 확보한 자동차보험 약관을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요건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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